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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가정적 상황(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의회에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며 2019년 이래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매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한국이 갈수록 호전적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들에게 방위비 등의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2019년부터 이뤄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약 9602억 원이었던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 때문에 11차 SMA 협상은 표류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1년 3월에야 타결됐다. 11차 SMA는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 리스크를 대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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