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바로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보험

소비자보호 ‘신뢰회복’ 및 성장동력 발굴 ‘혁신’을 중심축으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0:13:2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 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불거진 보험사들의 단기 성과 치중, 과당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두 개의 중심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 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해 △IFRS17 도입 후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판매채널에서의 기존 관행 반복,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대비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산업과 관련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된 구태의연한 산업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판매채널·회계제도·상품구조·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을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또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를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구성해 보험협회·연구기관·보험사와 논의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업계에는 “논의 과정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 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다”면서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