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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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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자신의 직위에서 직분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 자연 의무정신이 생긴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의 제도화를 굳건하게 한다. 그러나 공직자가 딴 마음을 가지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공직자는 자신의 전문 직위와 직분에 따라 항상성의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질서로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아마추어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는 질서 유지에 빈틈이 많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2024.5.8), 〈인력난 겪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 좌지우지 중국인 브로커 조직 암약〉, 시장 질서가 말이 아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는 등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브로커 조직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들이 사장인 내 지시는 듣지 않고 브로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책임자 말만 듣는다”며 “중국인 불법체류자 직원들은 나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책임자를 통해 돈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브로커 조직은 각 업체마다 조직에 속한 관리자급 중국인 직원이 있고, 그들이 조직원인 중국인 직원을 통제한다. 중국인 직원들은 관리자를 통해 업주와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이 전부 일을 그만두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주는 이 때문에 매번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장의 질서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무질서로 움직인다. 스카이데일리 사설(5.8), 〈野 특검 한다고 있는 黨대표 죄가 없어지나〉, 문제는 질서가 아니라 일련의 폭력과 테러가 끼어든다. 그게 선악의 개념도 없이 변동이라면 곤란하다.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만이 아니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20년 당시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에 회삿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질서를 강조한다. 중앙일보 현일훈·박태인·정용환 기자(5.8), 〈용산의 민심소통 의지. 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했다.
브리핑룸에 머무른 시간은 5분 남짓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 직후 폐지를 선언했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뜻의 민정(民情) 업무를 담당하던 수석실 폐지 후 날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5.8), 〈尹, 자신 좌천시켰던 ‘기획통’ 뽑았다… 역대 민정수석은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공식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최민석 대변인)라고 반발했다.
역대 민정수석 34명 중 22명이 검사… 중수부장만 4명.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정 현안에 관한 민심 청취 기능(민정) △대통령실 내부 감찰 기능(공직기강) △대통령실 외부 행정기관에 대한 사정 기능(반부패) △대통령의 법률 보좌 기능(법률)을 요체로 한다. 민정수석의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 등 이른바 권력기관 인사와 업무를 조율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라 ‘ㄱ자 기관을 관할하는 조직’이라고도 불린다.
박정희정부 때인 1968년 신설됐다.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을 여럿 두고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주로 사정기관에서 ‘에이스’로 알려진 행정관급 실무직원들을 데려온다. 이들 실무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통상 ‘국장’ 등의 호칭을 쓰며 ‘2인1조’로 편성돼 광범위한 형태의 정보 수집에 종사한다.
공직자들의 비위는 물론이고 정치적 성향·평소 언행·갑질 여부 등을 모아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넘기거나 인사 자료로 활용한다. 때로는 공직자 배우자들의 정치 성향까지 수집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사찰의 경계는 모호하다”며 “과거엔 미행과 불법녹음에 능할 수록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다”(전 민정수석실 직원)는 증언도 있다.”
과거의 의료계 전문직 관행 변동에 반발이 심하다. 동아일보 이지운·조유라·여근호 기자(5.8), 〈‘2000명 의대 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 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5일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6일에는 다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건 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만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아일보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5.8), 〈의대 증원 37번 논의하곤 ‘회의록 오락가락’… 불신 자초하는 정부〉, 예산이 배정되었을 터인데 공적 기관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배분됐는지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감시한을 사흘 남긴 7일까지도 어떤 자료가 있고, 이 중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및 배정과 관련해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4개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전문위 회의록을 두고 5일 “의결 기구가 아니라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건 있다. 제출 여부는 밝힐 수 없다”(6일) “작성·보관 중인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7일) 등으로 계속 말을 바꿨다. 교육부 역시 배정위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이 있다”(4일)고 했다가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5일) “회의 내용을 정리한 건 있다”(6일)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국장급 공무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의사단체에선 정부가 입장을 계속 바꾸는 걸 두고 뒤늦게 없던 회의록을 새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공세의 빌미를 만들어 준 셈이다.”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5.8),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첫 부결… 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부산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칙 개정으로 정원이 늘 경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에 뒷말이 무성하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강윤주·이성택 기자(5.7), 〈尹 “총리 추천해달라, 부부동반 만나자”... 유화 제스처에도 李 “위기모면용은 안 돼”〉,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 가동 물밑 조율. 지난 2년 李 외면했던 尹 총선 참패 후 변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 도움 없이는 안 돼”.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盧 한·미 FTA 등 거론. “지지자 반대 극복해야, ‘역사 산책’ 후 결심”. 李 ‘DJ 이후 강한 野 대표’ “책임 무겁다” 공감. 심판 넘어 국정 책임 지는 공치 필요에 ‘끄덕’. 尹 “총리 추천해달라, 李 불편한 인사 안 써”. 尹 “골프회동·부부동반 모임 제안, 李 번호도”. 李, 아랫사람 아닌 “尹 근본 달라져야” 촉구. 李 “이태원, 채상병 관련자 인사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대리인(메신저)을 통해 주고받은 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열흘 만에 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물밑 대화는 베일에 싸여 있다. 양측이 인정한 영수회담 메신저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임 명예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한국일보는 2일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과정을 거쳤는지 들어봤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윤 대통령과 이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전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메신저) 자격으로 영수회담 조율을 위한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고 한다. 취임 이후 2년간 8차례에 달하는 이 대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을 때와 정반대로 달라진 태도였다. ‘답답함’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걸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깨달았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역대 대통령의 결단을 돌이켜보며 용기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제주해군기지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장은 인기가 없고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과 연금개혁 등을 거론하며 “남은 3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국회·정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진정성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 불과 5시간여 뒤에 영수회담 소식을 들려왔다. 이를 두고 지지율이 추락한 윤 대통령이 떠밀려 회담에 나섰다는 해석이 파다했지만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전에 이미 이 대표를 만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승리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었다. “YS·DJ 이후 가장 막강한 야당 대표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함 원장의 말에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다. 무게감이 컸다”고 답했다. 임 명예교수는 “민주당(175석)을 넘어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을 안겨줬는데 이 대표나 저나 민심이 두렵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승리에는 그만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으로 총선을 치렀지만 앞으로 정권심판만으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표는 협치(協治)를 넘어 ‘공치(共治)’가 필요하다는 임 명예교수의 견해에 공감했다.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 대통령의 고유영역인 국방과 외교영역을 제외한 모든 민생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 (공동통치)에 나서야 한다”(임 명예교수)는 취지다.
임 명예교수는 공치를 위해서 정권심판론과 민생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경분리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실정을 겨냥한 ‘이채양명주’는 특검 등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공치를 확대시키는데 이 대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임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에 정국정상회의(National Summit Meeting)를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마추어 사회가 아니다. 그만큼 항상성이 긴요한 때이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5.8), 〈‘尹·李 회담 비선 특사’ 논란… 용산 “물밑 라인 없었다”〉, “통상 정치권에서 회담 막후 조정에 나선 이들이 그 직후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물밑 대화 채널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식 채널로 준비를 해왔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며 비선 가동설에 선을 그었다.
언론·여야·대통령실 내부 등에서도 제기돼 온 이 대표와 회담 요구가 총선 이후에 더욱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회담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이번 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아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가 이번 회담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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