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자동차 공급망 자립 속도… 9.7조 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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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MSP 등 통한 '美 FTA 체결국' 광물 확보·흑연 대체 기술 지원
산업장관 "2년 귀중한 시간 벌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중대 과제"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2:29:21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를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한국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컸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추진해왔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산업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한국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 공급망 자립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관리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의 시간을 벌었으나 사실상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이 필수 요소가 된 셈이다.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까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내 업계는 2년 안에 ‘탈중국’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며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민간 측에서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남철 LG화학 부사장 △우정엽 현대자동차 전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