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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2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자격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전담 간호사 제도를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할 것 △간호협회가 전담 간호사 교육과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 △전문·전담 간호사를 간호부서로 통일 △전문 간호사 정원 확대 △전문·전담 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 △전문·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를 제창하며 PA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 왔다. 이번 간호법 시행으로 이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에 대해 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현 규칙안은 PA 간호사의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맡고 있어 교육의 질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만 발급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간협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와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리 보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을 지적하며 “의료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사로 선 간호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랜 기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신규 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했다.
간협은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효민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인력 기준과 책임 주체가 없다. 또 신고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병원장 이수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간호협회와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빈 간호사는 “간호사의 권익은 곧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1인 시위·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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