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감시 강화… 시장 개입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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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금융정보까지 전방위 분석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2 13:28:09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2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매물량, 입주권·경매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은행별 대출 조건 등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 심리지표와 거시경제 지표까지 반영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도 정책적 견해를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확대된 분석 범위에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5년 1~5월 실거래 계약 건의 층수·호수 등 상세 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거래 유형과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개인 주거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시도로 읽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영향력 확대도 문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20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부터 정비사업 조정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사업자의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조직 개편 역시 논란이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했고 산하에 정책분석팀과 금융분석팀을 별도로 두고 외부 전문가도 채용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기능도 도시공간본부에서 주택실로 이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정책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미 다양한 주택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 분산과 정책 충돌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정책의 정밀도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또 다른 분석·개입 체계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밀한 진단은 필요하지만 정책 개입이 자율성과 신뢰를 해쳐선 안 된다”며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활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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