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 ‘군사법원 재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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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 중 허위 진술로 위증 혐의 추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개인정보 유출 혐의 적용
군 검찰 “군 사법 신뢰 흔든 중대 사안…철저한 수사 지속”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3 19:57:02

▲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군 검찰이 2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고, 문 전 사령관에게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이날 군 검찰 등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거나 관련자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증 혐의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재직 당시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 인물에게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군 장병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군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군의 정보 보안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군사 반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지원하거나 이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군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기밀 유출 등으로 인해 군 사법 절차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추가 기소는 군 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 기밀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시·통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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