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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1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총기 소지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압박감을 주라는 지시부터, 위력 순찰과 위협 사격까지 거론됐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사적 목적을 위해 공적 권한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이 재점화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공판에 출석한 김 모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경찰들은 총기도 잘 못 쓰니,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한 모습을 언론이 보게 하면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진술조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총기 소지 장면을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체포 저지를 정당화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기각될 것”이라 말한 내용도 공개됐다.
그는 특검이 “위협 사격 지시를 들었느냐”고 묻자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답했고 ‘위력 순찰’ 언급 역시 경호처 무장 역량을 보여주라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의 비상근무 상황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김 전 부장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영부인이 과일을 내려주며 고생한다고 했다”며 “비상 대기 근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당한 법 집행이며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돼 체포 저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드러났다.
법정서 나온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체포를 피하려 했다는 특검의 핵심 공소사실과 맞닿아 있다. 재판부가 이 증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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