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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이 요청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민 4대 역린’으로 불리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및 폭언·부동산 부정 청약·자녀의 병역 및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어렵게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도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했다.
물론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를 통해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명 철회로 봉합될 일이 아니다. 누가 이런 인사를 추천했는지, 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책임 경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아 3선(17·18·20대) 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유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및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기 훨씬 전이다.
여하튼 이재명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논문 표절 의혹으로 연구 윤리성에 비판을 받던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이번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에서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외의 일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에 오른 인사가 개인 문제로 잇달아 낙마할 경우 '인사 참사'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민심에 민감한 부동산 투기와 막말, 공감 능력 결여 등 개인의 일탈 문제는 정부의 도덕성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차제에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한다.
이재명정부의 개혁 과제와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현실이다. 인사 관련 잡음이 계속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벌어진 일부 논란은 우군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 진영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대통령실 차원의 제도 보완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되는 서류의 확대와 대국민 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의 근본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금동서 지도력 발휘의 첫 출발은 사람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한 이유다. 마땅히 전문성과 도덕성, 비전을 갖춘 인물을 골라 쓰고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망 내 인재 중 여당에 반대한 사람, 선거 기간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유만으로 배제할 경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능력과 덕성을 갖춘 현자(賢者)를 널리 구해 발탁하길 바란다.
여하튼 보수 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의지와 국민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탕평의 전제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 발탁임을 재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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