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310만 무더기은퇴 대책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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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3-07 12:21:26

베이비부머 713만명 중 샐러리맨 310만명의 베이비부머들이 내년부터 ‘정년’이라는 씁쓸한 명패를 달고 퇴직대열에 들어선다. 1958년생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의 대규모 은퇴는 자칫 한국사회를 뿌리째 흔들 중대사안이다.

매년 순차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지만 불과 5년 사이에 300만명이 넘는 장년층의 사람들을 사회가 감당해 내기는 대단히 벅차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 중 상당수가 고도성장이라는 산업화의 그늘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이다 보니 은퇴준비를 안했다.

쉴 수도 놀 수도 없는 이들의 발길이 향할 곳은 결국 일을 다시 하는 것이지만 직장으로 컴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베이비부머가 많이 향할 곳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바로 자영업 전선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4%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문제는 자영업 비중이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데 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이미 300만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대부분 작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 등 단순한 ‘생계형 소자본 창업’에 매달리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평균자산이 3억원 남짓 되다보니 큰 비즈니스나 사업을 벌일 수 없는 탓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종 겹치기 창업행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수년 내 실패할 확률이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자영업 대란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한해 30~40만명 실패할 경우 가정경제 파탄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몇 년 안에 자영업 실패 대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충고가 적지 않다.

베이비부머들 스스로도 자영업 창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경험이 없으면서도 무턱대고 창업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창업 전에 충분한 경험을 축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복합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사업이다. 저리의 융자지원이나 성공불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베이비부머들이 소자본 창업에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창업 보다는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취업 알선 및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업과 긴밀한 조율 및 협력이 이뤄지면 가능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이 부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야 한다.

셋째, 자영업 창업 후 실패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책이다. 창업실패를 무조건 개인의 실패로 간주해 신용불량자나 파산자 등을 양산하면 더 큰 부메랑이 닥친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실패 후 재기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파산 후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짧은 기간 오늘의 번영을 이룬 주역인 세대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미쳐 노후준비가 안됐다. 이제 이들에게 국가·사회적 차원의 따듯한 배려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쏟아질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해도 늦다. 서둘지 않으면 봇물이 터진 뒤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이는 정부 어느 한 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되고 준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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