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 
대전 
)
법인(소득)세와 투자관련 감세 혜택 등은 기업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익을 많이 낸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현행 법인세의 과세정의다. 하지만 기업들은 최악의 불경기 상황에서 이익을 내기도 어렵지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 만큼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의 경우도 인력이나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큰 것을 감안해 감세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기업들의 여론에 부응해 법인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 무려 120건에 달하는 세금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 과제’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주요 정당 등에 모두 전달했다. 상의는 특히 건의문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인 200억원 초과 22%를 없애 줄 것(2~200억 20%, 중간과표 유지)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간과표 최고한도 증액(2억~500억원 22%)에 최고세율 구간도 늘려야 한다(500억원 초과 25%)는 주장과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요구안이 관철되면 약 3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기업은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온다. 상의의 이번 개선과제 제안 중 법인세 부분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한상의 건의문 중 국민들에게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고용창출 및 투자) 관련 건의내용을 위주로 관련 법규 내용을 전문도 표와 함께 살펴본다. 
|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세금제도와 관련, 120건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28일 정치권과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한 120건에 달하는 세금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정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인원이 한 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 당 1000~2000만원에서, 1500~3000만원 한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고용이 증가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2%를 추가로 공제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지만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건의문은 현행 5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주장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회수 기간에 비해 짧은 5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요청
대한상의는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이르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 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장수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로 예정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취소되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감세정책이 후퇴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는 올해 67건의 세제개선과제를 신규 발굴해 건의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