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설립, 올바른 정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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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엽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3-19 11:58:22

▲ 이경엽 기자 (취재 4팀)

19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26일에는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이 열린다.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집하는 청소년참여기구다. 청소년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소집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특성상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 국회의원’ 혹은 ‘청소년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는 있으나 이 제도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제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전 부처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특별회의는 각급 시·도청이나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한정돼 있다. 중앙정부의 차원으로 보자면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 청소년 관련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부처가 없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되는 방법 중 하나는 청소년의회의 설립이다. 만약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청소년의원을 선발한다면 청소년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특별회의는 기본적으로 학교선생님 등의 추천이나 공개 모집을 통한 정부 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때문에 조직의 위원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그런 권한을 주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까지 미성숙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4·19혁명의 불씨를 당긴 것도 마산의 고등학생이었다. 일제 강점기 6·10만세 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 역시 학생들이 주축이 돼 일어난 항쟁이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한 역할이 작지 않다.

청소년의회 설립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올바른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어른들의 거수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진짜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경엽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