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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전국의 연금 가입자로부터 3790여억원을 과오납 한데 이어, 이 중 3억 6400만원은 아예 돌려주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건수)은 3천 795억원(296만건)으로 집계됐다.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공단이 가입자에게서 더 받은 돈은 총 3795억원(296만 26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05억 5600만원(18만 2998건), 2003년 301억 1300만원(40만 8720건), 2004년 333억 4500만원(39만 5093건), 2005년 290억 4900만원(31만 1455건), 2006년 344억 1800만원(26만 2378건) 등이었다.
이어 2007년 395억 7500만원(24만 8935건), 2008년 453억 4500만원(30만 8134건), 2009년 534억 1400만원(27만 6450건), 2010년 546억 7900만원(35만 1330건), 올해 490억 3000만원(21만 716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해당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의 경우 전체 0.11%인 3억 6400만원(3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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