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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야당 단일화 후보로 나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여야 후보들은 후보등록에 앞서 출사표를 던졌다. 박근혜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문재인 후보도 배수진을 쳤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이제 야권 단일후보는 자신임을 내세우며 안 후보 지지층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구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현재까지 박빙으로 예측되는 두 후보의 선거전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18대 대통령 공식 선거전은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22일간 치러진다. 두 후보는 TV 토론, 거리 유세, SNS 등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한치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카이데일리는 두 후보가 발표한 경제관련 주요 공약들을 분석했다. 올 한해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일자리창출, 복지노동 그리고 조세 등 4개 부문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그 첫 번째로 두 후보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경제민주화 공약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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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은 각 후보가 시장 등을 찾아 서민들과 함께 한 모습.<사진=각 후보 홈페이지>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두 후보간의 공약 경쟁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박근혜 후보는 그간 야권의 단일화 후보를 염두에 두고 아직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구체화된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파트너에 따라 공약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대목이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공평과 정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틀에서 박 후보와의 차별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두 후보간의 방법론은 적지 않은 차이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가 필요성은 같았으나 최근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확연한 온도차와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경제민주화 필요, 인식은 같았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두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1, 2순위를 차지한다. 최대 이슈거리인 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배정한 셈이다.
두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서 일정 부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 재벌개혁 부문에서 한발 물러섰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은 인정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 역시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편법상속과 증여,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금융 공공성이 훼손되고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공정하지 못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욕심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됐으며 그것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경제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일제히 경제민주화를 최대 이슈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소외된 다수의 표심을 붙잡겠다는 포석도 깔았다. 따라서 두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호’의 선장격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재벌개혁론이 상당 부분 배제되면서 박 후보는 보수표를 의식한 성장론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4·11 총선 때부터 줄곧 외쳐왔지만 그 방향성과 구체화된 공약이 제시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재벌 등 한국적 기업 특성을 무시한 재벌때리기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문 후보에 대해서는 재계와 성장론자들을 중심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도표:최은숙>
◇재벌개혁서 인식 차 뚜렷해져=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재벌개혁 부문에서 완전히 갈린다. 똑같이 시장의 공정거래를 강조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 제도 도입 등 방법론이 달랐다.
박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신규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고 정했다. 순환출자가 문제가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에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이유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도 부정적이다.
▲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변화는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경제민주화에 반대해 온 재계와 당내 보수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는 친재벌 정책으로 그간의 경제민주화와 무관했다는 의견도 흘러 나온다.
반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와 공정거래를 강화한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 정책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통한 공정거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문 후보와 같은 내용이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10대 기업에 대해 출자한도를 순자산 30%까지 한도로 하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축소(200%→100%) 등을 약속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재계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문 후보는 “어느 재벌총수는 0.52%만 갖고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고 아무런 지분이 없는 회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런 공약들이 재벌들로서는 반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과 재계는 재벌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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