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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발의 ‘최후 통보’…정국 경색 국면 기류

개헌안 관련 분야별 상세 공개 예정…진보 야당도 비판 계속돼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3-19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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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히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돌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22일 간 개헌안과 관련해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는다. 분야별 발표 일정은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 사항’ 순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밀어붙이기식’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개헌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의사당 [사진=스카이데일리 DB]
 
개헌안 사안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극명한 부분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통령 중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총리 선출·추천권 등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다”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다”며 “하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개헌안과 관련해 진보정당마저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며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국회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여야 5당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란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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