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운명 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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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435명·상원 35명·주지사 36명 선출…결과 따라 주요정책 좌우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7 00:13:30

▲3일(현지시간) 몬태나주 벨그라드의 보즈먼 옐로스톤 국제공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팻말을 들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중간선거가 드디어 실시됐다. 중간선거란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 중간에 치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 선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선거’, 혹은 일부에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6일)과 내일(7일) 사이에 걸쳐 치르는 미국 중간선거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중요한 선거인지 스카이데일리가 정리해봤다.

투표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5시(한국 시각 6일 오후 7시) 동부 버몬트 주에서 시작되어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하와이 주를 마지막으로 오후 11시(하와이 시각 6일 오후 6시 / 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에 모두 끝난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관심은 상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선출이다. 미국의 하원은 임기 2년이며 이번 선거에서 435석 모두 새로 선출한다. 반면에 상원의 경우 임기 6년이고 이번에는 총 100석 중에서 35석을 두고 선거를 치른다. 주지사 선거는 50개 주 중 36개 주에서만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번 중간선거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버너 대법관 임명, 캐러밴 이민자 문제, 폭발물 소포와 시나고그 총기난사 사건 등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진영의 대립을 자극하는 사건들 때문에 시민들이 선거에 갖는 관심이 대통령 선거 못지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미국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서비스, 이민자 문제, 여성의 재생산권 등 최근 미국 내의 뜨거운 이슈들이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정책 어젠다를 자신의 의도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에 달려있다.

대체로 중간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의석이 표를 잃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보다 상대편을 지지했던 층이 중간선거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이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하원은 총 435 의석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218석 이상 확보해야한다. 현재 민주당이 193석, 공화당이 235석을 차지하고 7석은 공석이다. 미국의 정치 분석 사이트 ‘파이브써티에잇(FiveThirtyEight)’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85%로 예상된다.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2석만 더 확보하면 역전시킬 수 있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지고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 감세, 이민 통제, 낙태 반대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우익 어젠다에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현 대통령의 입지는 확고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이주자 및 국경 치안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집권 후 2년 동안에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힘을 얻어 그가 추진하는 안건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이후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위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탄핵 가능성을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이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쥐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이 되는 정책은 일자리, 의료서비스, 이민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후생계획과 의료서비스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은 미국의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현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이민 문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反)이민적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국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수 천 명의 온두라스 이민자 무리, 즉 캐러밴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투표가 끝난 후에 수요일 오전(현지시간)부터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우편으로 배달되는 사전투표까지 완전히 집계되기까지는 며칠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