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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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 車 보험 가입해야…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26 06:31:00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세법은 차량 관련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만 경비로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사적 사용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2016년 시행)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기준을 갖추었을 때는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출고한 법인차량이 고가(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라면 연두색 번호판까지 달게 했다.

차량 취득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료·감가상각비·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통행료 등이다. 해당 비용은 실제 업무 관련 사실로 판단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한 인정 요건은 법인·개인사업자별로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량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 이하로 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가 적용 대상이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나 자율주행자동차도 제외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 보유 시 그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해당 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사용자 및 업무에 사용된 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에 사용된 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