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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나만 옳다는 독선 지양하고, 반대편 목소리 귀 기울여야

북한 지원에 애착 갖기보다. 먼저 남한 경제 살리기에 전력 질주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8-12-01 19:53:23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 하니라(사도행전 5:42)
 
성자는 아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 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가관인 게 하나 둘이 아니다. 매번 칼럼을 쓰려면 혈압이 오르고 피곤해진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수양 중에 있지만 문득 문득 열이 치솟는다. 범인이라 어쩔 수 없는가보다.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기업주와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포퓰리즘적 사고로 시작한 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을 끌어안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게 떨어져 50%대의 턱을 간신히 넘었다. 게다가 하락세는 8주 연속 이어지고 심화돼 50%대 지지율 자체가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은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다.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와 얼어붙은 서민 경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영남 지역과 중도 보수층이 크게 이탈한 원인도 문 정권은 깊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예상 외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를 둘러싼 남남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다. 폭발일보 직전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혁성과도 없고, 무사안일에 젖은 관료주의엔 변함이 없다.
 
국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부처와의 갈등은 물론 민심과 동떨어진 불통이 일반화되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일자리 참사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최악의 분배 쇼크에 직면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이들의 벌이가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소득층의 주머니는 더욱 두툼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통계청이 최근(22) 발표한 ‘2018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소득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의 5.52(5분위 배율)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기대효과는 기대 이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한 참담한 정책 실패였다.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 많이 줄었다. 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상용직 취업자는 올해 3분기 매달 20~30만 명 늘었다.
 
청와대는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기가 막힌다. 일자리의 질조차 따질 여유 없는 취약계층은 임시직, 일용직에서 밀려나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나 몰라라 했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게 우선인데 문재인 정권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만 주력했다.
 
최저임금을 올렸고, 비정규직을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만들도록 업계에 압박을 가했고, 근로시간까지도 단축을 강요했다. 일련의 친노조 정책은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였지만, 새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을 뿐더러 있는 일자리도 잃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불평등 악화라는 냉정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나빠졌다. 당시 청와대는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내비췄다.
 
물론 통계에는 오차범위에서 속기가 쉽다. 웬만큼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그렇다. 현대 통계에서 조사방법과 오차범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계 오()인용 논란이 매우 잦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 90%’ 발언이 대표적인 발언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직접 사망자 ‘0’명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를 1368명이라고 말해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도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과거 호황 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혹 이상한 짓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한다. 지적 능력이나 성실성 부족에서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필자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꼼꼼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불요불급한 보고서는 핵심만 간추려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상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報告)하는 참모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통계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첫눈 오면 떠나보내야 할 측근 참모가 이벤트에 능하다는 모 행정관뿐이 아닌 듯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 했다.
 
특히 고용대란이 2020년까지 지속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은 상태다. 한국 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앗긴 취약근로계층도, 외국에서조차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민심의 함의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북한 지원에 애착을 갖기보다. 먼저 남한 경제 살리기에 전력 질주해야만 한다. 북한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내 주장만 옳다는 독선을 지양하고, 반대편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우려 들어야 한다.
 
분명하게 지적하자면 그게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말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까지도, 어느 하나 지켜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문 정권이다. 국민들의 판단, 경고음을 새겨들어야 한다. 왠지 불안한 12월이다. 인간을 대신 해 하늘에 심판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할 수 없도다.”<로마서 8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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