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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 6개월 유보…노란조끼 요구 일부수용

佛 필리프 총리 “시위대 요구 외면할 수 없다”…일각 “정부 조치, 너무 약하고 늦었다”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5 1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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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0년 만에 프랑스 최악의 폭력시위가 있은 후 프랑스 정부가 한 발 양보했다.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동안 보류한다고 발표하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국무총리. [사진=euronews]
 
프랑스 정부는 최근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전개된 시민들의 폭력적 항거에 한 발 물러서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국무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동안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와 민생고 등을 호소하며 거리를 점령한 ‘노란 조끼’의 폭력적 시위를 멈추고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다.
 
필리프 총리는 이번 시위가 “열심히 일하는 프랑스인들의 분노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투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분노를 못 본 체 못 들은 체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노란 조끼가 원하는 세금인하와 임금노동은 정부도 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에 타협적으로 응하면서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필리프 총리는 경찰을 공격한 폭도들은 반드시 잡아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총리 성명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프랑스 국민의 논의를 거친 후에 유류세를 인상할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을 3퍼센트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정부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총리는 말했다.
 
필리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올 겨울 가스비와 전기세를 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프랑스) 세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고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인정했다.
 
▲사진 2 : 지난 1일 시위 중 파리 개선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 [사진=RT]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 11월 17일 부터 3주 동안 주말마다 파리 중심가 등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시위대로 인해 차량과 주택이 불타고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전쟁터 같은’ 처참한 광경이 연출됐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파리에서만 400명 이상 체포되고 1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언론들은 이번 ‘노란 조끼’ 시위가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이후 50년 만에 프랑스 최악의 폭력 시위라고 평가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세금문제에 관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난국에 부딪쳐 정면 돌파 보다는 우회를 선택했다. 지난 3일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세르비아 방문 계획도 몇 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시위대의 폭력을 잠재우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예정된 ‘노란 조끼’ 4차 시위를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더 로컬 프랑스’ 4일자 기사는 시위대의 다수가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의 시위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양보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동안 보류, 전기세와 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기가스의 엄격한 규제 보류 등이다. 이 내용들은 ‘노란 조끼’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랑스 중도 우파 정치인 다미언 아바드는 시위대의 불을 끄기에는 정부의 조치가 “너무 약하고, 너무 늦었다”고 평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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