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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도매상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공급을 막고 도매상이 저가 입찰을 못하도록 한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5개 병원이 소속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7월 이토메드정 등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한 입찰을 4차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각각 1원에 낙찰 받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판매는 의료기관 원내(內) 및 원외(外)로 나뉘어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원내 처방 약제 리스트에 등록되면 원외 처방 판매가 수월하다. 따라서 도매상은 제약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합의 하에 병원 내 의약품 입찰에 저가로 참여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이 기간 3차례의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약사들이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상들에게는 의약품을 공급치 못하도록 하고 도매상의 저가 입찰 참여도 막았고, 이를 위반한 제약사는 제명 등 제재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이러한 조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협에는 현재 203개가 업체가 회원사로 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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