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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의 재테크 전망대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보조금 피해는 국민몫

중상주의 이후 변화된 무역 역학관계…직불금 기반 보조금 정책, 부작용 동반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4-15 11:26:14

▲ 김장섭 JD 부자연구소 소장
국가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국가는 폭력을 독점합니다. 즉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A를 때렸다면 A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다시 맞받아치면 나도 A도 둘 다 처벌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형사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그렇다면 A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A를 대신해서 나를 처벌한 것뿐이죠.
 
옛날의 함무라비 법전의 주요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수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의 라이센스를 받은 경찰, 검찰, 군인만에게만 폭력이 허용되고 그 외에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봉건제 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 기껏해야 파리 인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영토는? 봉건영주가 지방분권적으로 지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누구의 힘이 가장 강했을까요? 바로 교황, 사제의 힘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법이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독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의 힘은 약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카노사(카노사르)의 굴욕 혹은 카노사 사건(독일어: Gang nach Canossar, 이탈리아어: l'umiliazione di Canossar)은 1077년 1월 28일,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관용을 구한 사건을 말한다.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을 둘러싸고 분쟁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의 대립 정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후 기독교에 세속 권력이 굴복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칭됩니다.
 
그런데 로마카톨릭은 면죄부를 팔고 결국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신이 두 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개신교(신교)와 로마카톨릭(구교)이 믿는 신이 두 개로 분리가 되고 각자 종교의 신념에 의해 무한 투쟁의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위그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성 바르톨로매오 축일 학살(프랑스어: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영어: St. Bartholomew's Day massacre)은 기독교의 역사상 1572년 8월 24일(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 부터 10월까지 있었던 로마 가톨릭교회 추종자에 의한 개신교 신도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샤를 9세 때 어머니인 메디치 가의 카타리나가 아들을 위하여 후견 정치를 하고 있었고, 프로테스탄트들의 지도자인 나바라의 앙리와 샤를 9세의 누이와의 결혼으로 화해의 길이 바야흐로 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와 기즈 가의 사람들은 1572년 8월 23~24일 바르톨로메오 축일 밤에 참석한 위그노파들을 살해하는 무서운 계획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콜리니도 희생으로 쓰러진 이 “파리의 유혈 결혼식”에 이어, 지방에서 위그노파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잇달았습니다. 희생자 수는 약 3만명에서 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세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범죄 중 하나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 정치적인 동기가 교회적인 동기를 능가했습니다.
 
이후 유럽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돌입합니다. 즉 유럽은 정글이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신이 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 살아있는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원래는 신이 불멸의 신인데 그 불멸의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그 불멸의 신이 이렇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갔으니 살아있는 신 즉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이 정글과 같은 유럽이 질서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후 절대왕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폭력은 왕 즉 국가가 독점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 내에서의 전투보다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해외 원정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왕이 전쟁을 주도하게 되어 나폴레옹과 같은 정복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근대적인 개념의 국가도 없었는데 이후로는 왕의 권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바로 국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에 나섰죠.
 
그래서 유럽은 절대왕정의 시대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봉건시대까지만 해도 용병이라는 개념없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등과 같은 귀족들이 왕이 부르면 와서 전투를 하던 형태에서 죽기살기로 하는 전쟁의 형태로 바뀌고 나서 왕은 용병을 쓰기 시작합니다.
 
용병은 금화, 은화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고 총과 대포를 썼습니다. 게다가 대포를 막을 수 있는 성벽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축성술도 발달했습니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죠. 게다가 전쟁이 하도 잦으니 용병을 상시로 쓸 수 있는 상비군체제로 바뀌었고 그 상비군을 먹여 살려야 하니 관료제(공무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그 당시 부르주아 였습니다. 부르주아도 왕과 결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귀족의 등쌀 때문에 장사하기가 힘들었고 왕도 세금을 시도때도 없이 마구 올리니 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꿔주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국가의 세금를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 왕국은 9년 전쟁 중에 비치 해드 해전에서 프랑스에게 대패한 뒤 강력한 해군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기금은 120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윌리엄 3세 정부가 끌어들일 수 있는 기금은 태부족이었죠.
 
잉글랜드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잉글랜드 은행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를 모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특허 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발권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은행은 정부에 금전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지폐는 대출업무에 사용되었죠. 이를 통해 120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가운데 절반이 해군 육성에 사용됩니다.
 
즉 영란은행은 왕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자신은 왕의 허가를 받아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인정 받은 것입니다. 즉 발권력을 개인이 취득한 거죠. 미국의 Fed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채의 투명성이 핵심이 됩니다. 국채를 왕이 발행을 해서 사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안을 보고 예산안이 타당하면 신용을 매겨서 신용도에 따라 국채의 등급이 매겨지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회가 나라의 재정을 의결, 심의하는 것이 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왕은 전쟁을 해서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의 확보는 용병 등을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핵심이 되고 돈은 금화와 은화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금과 은을 많이 확보하려면 바로 신세계로 가서 금과 은을 많이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명을 받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를 시작한 것이 그런 연유죠.
 
스페인은 식민지 현재의 볼리비아 지역의 포토시에서 거대한 은광을 발견하고 수 십만 톤의 은을 본국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전쟁과 사치로 모든 은을 다 쓰고 물가만 치솟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이 대거 유입되면 자국의 화폐가치가 올라서 수출기업이 망하고 자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니 해외의 고급 물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 수입이 자유로워져 국내의 내수기업이 망하게 된 거죠. 이것은 석유 수출국이 제조업이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사우디에 어디 제대로 된 제조업이 있나요?
 
결국 이러한 은의 대거유입은 국가의 부를 증가 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상주의 정책을 씁니다.
 
중상주의(重商主義)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이다. 역사적으로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의 국가들에서 채택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들 역시 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경제체제라 불린다. 중상주의를 경제 체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일부 학자도 있으나 대부분 중상주의를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한 마디로 중상주이란 난 수출만 하고 돈만 벌테니 수입은 관세를 최대한 매겨서 수입품이 아예 못들어오게 하는 거죠. 중상주의 그러면 꼭 자유무역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럼 중상주의를 하면 무역이 될까? 안 됩니다. 서로 수출만 하려고 하니 오히려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치가였던 콜베르는 새로운 자국산업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할 보조금입니다. 일단 자국이 외국에 팔수있는 상품은 수출합니다. 대신 외국이 경쟁이 있는 상품은 수입을 하되 관세를 매기고 자국의 상품에 보조금을 줘서 자국 상품의 질을 높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산업을 키워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수출해서 돈 들어오고 수입할 물건이 없으니 돈이 안 빠져 나가겠죠. 그럼 국력신장으로 이어지고 이 국부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빼앗아 더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렇다면 보조금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자국의 산업을 키워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입대체를 하자는 것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현재의 쌀 직불금은 지금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즉 WTO가 1995년 시작되고 주던 보조금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수입대체와 수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으로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불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민단체라는 이익집단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 할수록 이익집단이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들이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쌀직불금을 줘서 쌀 값이 올라가면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죽고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쌀값이 올라갔을 뿐이죠.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죽고사는 문제가 됩니다.
 
요즘 직불금은 쌀만 주니 오히려 직불금이 경쟁력없는 쌀농사를 더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용작물이나 해외 수출 작물을 농사를 지었다가 흉년이 들거나 병충해로 작물이 말라 죽어버리면 온전히 손해는 농민이 봅니다. 그런데 직불금은 만약 쌀농사를 짓다가 손해를 봐도 나라에서 보존해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직불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쌀농사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직자가 귀농해 농촌취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농촌 취업자는 현재 자영업자의 몰락과 무관치 않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재의 통계적 상황을 정부는 싫어합니다. 결국 직불금을 올려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실업자는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는 사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정부와 농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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