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둥둥섬’ 관련 12명 검찰수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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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오세훈 전 시장 등 12명 수사 의뢰

스카이 뉴스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3-02-14 19:00:36

▲ 반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세빛둥둥섬 전경 ⓒ스카이데일리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반포대교 인근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공섬은 총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이런저런 사업성 문제 등으로 개장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SH공사 최모 전 사장 및 이사진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 자료물이나 조사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이 공공재인 한강수상에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굳이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물을 BTO((Build transfer Operate, 부분턴키) 방식을 적용해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아 운영하도록 해야 했으나 BOT(Build Operate Transfer, 풀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잘못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분석 결과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심의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서울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막대한 부채규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과 대출보증 방식으로 총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한 것도 공사의 설립취지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SH공사의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플로섬에 출자해서는 안 된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없이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점을 들어 협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촉구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스카이 뉴스팀 기자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