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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소수 아닌 다수를 위한 진정한 ‘포용성장’이 필요하다

다수 경제 주체들에 균등한 기회와 수혜 공유하는 진정한 포용 필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5-11 13:20:46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포용성장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있다. 포용성장은 원래 소득주도성장으로 출발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무늬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성장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단순 용어의 선택이나 포장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함정과 오류가 있다.
 
포용성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경제 성장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Inclusive Growth’. ‘Inclusive’는 모든 것을 품는 포괄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의 반대 단어인 ‘Exclusive'독점적 혹은 배타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UN은 포용성장에 대해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고용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으로 경제의 순환 구조가 소득에서 출발함을 뜻한다. 소득소비투자생산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일컫는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매우 그럴 듯한 논리이지만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전무하다.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추상적 논리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투자생산소비(혹은 수출)고용확대소득증가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성장 방식으로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혹은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것은 진보 혹은 좌파적 색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자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상이나 무지에서 시작된 무책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GDP 성장보다 임금상승률이 낮다, 기업보다 근로자의 몫이 작다,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릇된 통계나 이론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경제주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포용성장이다. 극소수의 고임금 강성노조만 배불리고 대다수 근로자가 임금이 줄거나 실직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고, 상대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2년 전보다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동자 일방의 손만 들어주면 기업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포용 성장은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기업을 옥죄어 자칫 기업이 위축되거나 없어지면 고용과 소득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하게 굴러가야 한다.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 실업이 늘고 고용은 창출되지 않으며, 소득은 줄고 격차는 더 벌어진다.
 
기업은 사기를 잃어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철수하여 해외로 나가 둥지를 트려고 고심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만 시간제 허드렛일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만 반복된다. 해법이 아니고 오히려 현상을 더 곪게 하는 짓이다.
 
생활 물가를 잡고, 세금을 낮추며, 규제를 푸는 포용의 기본 정신 되새겨야
 
이 판에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 또한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생활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을 해보면 이를 실감할 경우가 많다. 서울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이며, 뉴욕이나 런던의 1.4배나 된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의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만 오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민 물가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세금은 어떤가. 갈수록 세수(稅收)가 늘어나면서 정부만 살판났다. 돈이 남아도니 선심성 퍼주기를 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낭비성 지출만 증가한다.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줘야 투자나 소비를 늘린다. 그래서 경쟁국들은 경쟁적으로 감세(減稅)를 한다. 우리의 경우 직접세는 물론이고 간접세까지 턱없이 높다. 그렇다보니 관광도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를 전전하게 되고, 심지어 골프까지 해외에 나가서 즐기는 판이다.
 
기업 상속세도 경쟁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장수 기업이 생겨나지 않고 기업의 승계가 단절된다.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좀처럼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쟁만 일삼고 민생은 항상 뒷전이다.
 
정부나 정치가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방도가 없다, 경제 현상을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통계 장난이나, 시간을 끌면서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더욱 금물이다. 이제 누구도 이를 믿지 않는다.
 
특정 소수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진정한 포용 성장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얄팍한 포퓰리즘이나 막연한 낙관주의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굴러가지만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제조업이 무너지면 이를 다시 돌려 세우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인의 DNA에는 신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를 살려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나친 간섭과 그릇된 방향으로 오도하면 그 이상으로 풀이 죽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민간이나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돈을 풀더라도 정책적인 전환 없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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