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3기신도시론 서울 집값 못 잡는다

스카이데일리 칼럼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6 00:02:21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철규 부장(부동산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마지막 단추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선정했다. 창릉이나 대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광명이나 시흥과는 전혀 관계가 먼 곳이다. 또한 이 두 곳은 대부분이 녹지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 토지보상이나 기타 배상 문제에 대한 부담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함을 드러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부는 “고양선이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빨리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고양선과 S-BRT는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며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이나 자본 출자는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 공공기관 간의 조율마저 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번 추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은근 슬쩍 말 많은 과천을 빼버렸다. 이유는 과천지구가 155만㎡로 중규모 지구라는 것으로, 국토부는 면적 330만㎡ 이상인 택지를 신도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때에는 과천을 대규모 택지라고 밝혔다. 이 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란 명제의 합당한 곳이 없다보니 과천을 끼워 넣은 것이란 의미다.
 
전문가들은 1차 3기 신도시에 이어 2차 3기 신도시로 역시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지구를 선정한 이유로 서울에서 1km 거리에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은평구까지의 거리가 1km 떨어져 있어 서울로의 접근이 쉽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국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의 중심이 은평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은평구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서울 중심으로의 접근은 은평이 아닌, 강남을 의미한다. 때문에 서울 북부에 비해 남부지역이 집값이 더 비싼 이유다. 따라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면 과천이나 판교 쪽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 과천이 중규모 택지기 때문에 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근의 그린벨트나 도시간의 연결성이 뛰어난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서울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와 고급 공무원이 많이 사는 강남의 철옹성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개헌안을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의 정책은 불평등의 심화 문제 해소가 아니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기 신도시인 일산은 물론 2기 신도시인 검단과 파주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 주민들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5000명이 넘어섰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운정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경기 남부권에 비해 서북부 지역이 홀대를 받았다는 인식 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지역의 급격한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신도시 진행 상황을 볼 때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경의선과 고양지역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고 때론 멋들어진 건축물을 조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치적과 성과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진정한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이 담긴 정책들이다.
 

  • 좋아요
    23

  • 감동이예요
    1

  • 후속기사원해요
    3

  • 화나요
    1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예술인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채은석
최준용
허영만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꿈꾸는 큐레이터죠”
누구에게나 문화예술이 쉽게 다가가도록 ‘시민 ...

미세먼지 (2019-05-23 12:30 기준)

  • 서울
  •  
(상당히 나쁨 : 91)
  • 부산
  •  
(상당히 나쁨 : 82)
  • 대구
  •  
(상당히 나쁨 : 77)
  • 인천
  •  
(상당히 나쁨 : 91)
  • 광주
  •  
(상당히 나쁨 : 90)
  • 대전
  •  
(상당히 나쁨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