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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팎에선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운동’이 오히려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타다 측은 택시업계 반발이 정치 이슈로 확산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출시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이상 렌트카(카니발 차종)와 기사가 함께 제공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마찬가지다.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들이 일한 시간만큼 고정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같은 이유로 기사들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요금을 더 받는 일도 없다. 이렇게 출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타다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로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카풀 허용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한 택시업계가 타다 퇴출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택시업계 가운데서도 주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타다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위기에 빠진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타다 논란 이전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서우래인택시조합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택시 종사자들이 오는 6월 20일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타다 서비스가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에 어긋나 불법이라며 퇴출을 요구했다. 만약 6월20일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가 없어지면 모든 일이 해결될지 의문이다”며 “정부마저 ‘이기는 쪽 우리 편’이라는 자세로 손을 놓고 근본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타다의 퇴출을 주장하며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정말 참담하다”며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정말 크게 다가왔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개개인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죽음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회·정부의 갈등 중재 능력에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택시·모빌리티 간 갈등이 재 점화된 책임이 당정 주도로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카풀·플랫폼 택시 합의안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합의안은 ‘카풀 부분 허용 및 플랫폼 택시 활성화’였지만, 주로 법인 택시기사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이 때문에 당시 거셌던 카풀 갈등은 잠재울 수 있었어도 합의안에서 소외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최근 타다를 공격할 만한 빌미를 남겼다는 주장이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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