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설계 제시할 경우,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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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계획 원안설계 변경하는 ‘대안설계’시 사업비의 10%만 허용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30 15:50:45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의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한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건설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시공사의 허위·과장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는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30일(목)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또한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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