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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선정적 불법영상물을 상품 판매·홍보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더라도 상품 판매·홍보 목적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홍보를 위해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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