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김덕용의 바른보험

보험 혜택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범 될 수 있어

유아아토피용 크림 구매 시 실비보험혜택 받기 위해 과잉진료 사례 늘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7-08 16:22:09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스카이데일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유아 아토피나 피부질환 치료목적으로 처방돼야 하는 크림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이 크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약 3만~4만원대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의료실손보험(이하·실비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몇 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
 
얼마 전 치과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바로 옆에 소아과가 있어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눈에 띄는 광고 배너가 하나 있었다. 보습크림 광고판이었다. 특이하게도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었고 친절하게도 비급여 코드(청구코드)까지 상세히 적혀있었다. 조금은 의아했다. 어떻게 보면 자세한 안내로 생각하고 별 문제 삼지 않겠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실제 고객들로부터 받아왔던 질문들을 생각해보니 좋은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의심부터 들었다.
 
필자의 고객들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 대부분 담당설계사인 필자에게 전화를 먼저 한다. 그 중 신생아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전화를 자주 받는 편인데 단골로 받게 되는 질문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습크림과 관련된 내용이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보습크림 처방을 받았는데 실비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질문이 달라졌다. 병원에서 실비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처방 받으라는데 가능한 게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청구코드까지 얘기하면서 영수증에 기재하면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의사와의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몸 상태에 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부분 큰 특이사항은 없고 좋은 보습크림을 바르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 고민하는 사례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스레 되묻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과잉진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앞으로 심각한 보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보습크림이 탐이 나서 과잉 진료를 받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실비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실비혜택 받을 수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보습크림가격으로 보다 더 좋은 보습크림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의사가 최소한 질병의심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을 가지고 청구코드를 적어 주는 것인데 별 일 아닌 듯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실제 인터넷 육아관련 카페에 게시돼 있는 글들을 찾아보면 통원 하루 한도액(25만원)에 맞추어 몇 개씩 처방 받아서 사재기를 했다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칫 보험사기가 될 수도 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보험료는 지불하는데 보상 받을 일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내 돈이 아깝다고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 보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심심찮게 병원 측에서 먼저 과잉 진료를 권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더욱 붓고 있는 것 밖에 되질 않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비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잉진료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들을 지양해줘야 하는 병원들이 반대로 더 거들고 있으니 이 문제들이 줄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나 하나쯤이 결국에는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를 비롯 병원 관계자들도 제발 인지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강남구에 살고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은 누가있을까?
김종양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백승훈
국세청 조사2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이웃 위한 봉사 덕분에 진정한 행복느껴요”
퇴직 공무원 모여 설립된 봉사단체…각종 교육, ...

미세먼지 (2019-07-18 08:00 기준)

  • 서울
  •  
(나쁨 : 70)
  • 부산
  •  
(좋음 : 17)
  • 대구
  •  
(좋음 : 24)
  • 인천
  •  
(나쁨 : 58)
  • 광주
  •  
(좋음 : 16)
  • 대전
  •  
(좋음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