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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혁신 선도·은행업 경쟁도 제고 위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에서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단,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필요시에는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전달할 수 있게 바꾼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고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인가 신청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본인가 심사 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진행된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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