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시장적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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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최대 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 평가 없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2 14:31:25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적극공익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의 도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이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상향조정(5%→20%)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되어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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