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연장…못 써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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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개월→12개월… 5년 이내면 유효기간 끝나도 환불된다

김선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1 13:57:47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선방안은 △기본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받을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통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공정위는 앞선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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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기자 sw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