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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프기자간담회 두고 민주-바른미래 갑론을박

민주당 “법무부 장관 자격 파단할 정도”VS 미래당 “유례없는 해프닝”

김승섭기자(s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3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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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사진=박미나 기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국무위원 임명절차를 마치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전날 셀프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정도가 됐다”고 한 반면, 자유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해프닝”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른바 끝장토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자간담회에서의 언론들의 질문 태도에 대해 “지금까지 62만 건이라고 한다. 언론이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대선후보급으로 기사를 쏟아냈던 그런 추세에 비하면 정작 질문들은 그렇게까지 다양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저는 그것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언론 공방 가운데서 준비단에서 밝히기도 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로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말 그대로 62만 건을 생산하는 동안 언론사별로 평균을 내본다면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수차례 반복해서 이슈를 생산하셨던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가 아니냐”며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반장단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계실 때처럼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질답이 정해져 있는 거면 저희도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스스로 광야에 내던져진 것이다”며 “그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술적 준비라면 이해하겠다. 왜냐면 방송사가 또 편성된 나름의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 송출을 멈추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술적 문제라면 제가 상의를 해보겠지만 질문의 내용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재정 의원실]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차선에서의 최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는 주문에 이 대변인은 “차선에서의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회피한다, 청문회를 패싱하고 국회를 패싱하고 편법 청문회, 이런 기사를 많이 봤다.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누구보다 청문회장에 서고 싶었던 게 조국 후보자고, 여당 의원들도 시쳇말로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장이 청문회다. 야당 의원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몇 마디로 실컷 때우고 나면 어제 기자들의 질문 반의반의 반만 해도 충분히 넘겼을 청문회장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정작 무산시키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에 의지를 피력하기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시쳇말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결까지도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며 “그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누구보다 후보자였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는 청문회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문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차선이고 그 부족한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옹호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일 없었다. 사상 초유의 일다. 공인, 어떤 공직 후보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자들한테 무한정 질문하라고 하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날것 그대로 노출된 후보자는 없다”고 그가 당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검증의 목적과 본래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펴본다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조국,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적 도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가까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후보자의 전격적인 기자간담회라는 것,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본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11시간 넘게 했으니까 했을 거라고 본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재 반복이 되고 있더라”며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것을 일괄질문하고 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 아니었느냐. 일문일답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질의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한 형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2~3일, 오늘까지는 약속된 인사청문회 날짜 아니었느냐”며 “국회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피하고 4일이나 5일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오전 11시 반에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간사 간에 협상의 시간이 올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거의 준비된 듯한 모습으로 국회를 전령처럼 들어와서 일방적인 자기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3일부터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하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명강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하는데 국회가 그 이전에 먼저 합의를 이뤄냈다면, 어제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일부 연기해서라도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청와대의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이 동의하면 저는 충분히 연기해서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그 과정에서 그걸 동의할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제한된 시간을 주고 재송부 요청하고, 또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그냥 정해진 계획대로 임명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면 조 후보자에 대한 장과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오 원내대표는 “지금 나온 의혹들만 해서도 저는 조 후보자가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 또한 정부에 큰 부담이고 국민들로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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