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울산 
)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나 중산층 복원, 고용률 제고 등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4%대가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주요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제성장률을 ‘4%대’로 본 전문가가 50.0%로 가장 많았다.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도 26.1%에 달했다. ‘3%대’로 예상한 전문가는 23.9%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 불과했다. 상반기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1.9%대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70%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의 예산규모 평균값은 13조3000억원대였다. 단기적인 처방인 추경예산 편성 외에 장기적인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확충(69.6%)’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대외요인으로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를,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와 ‘부동산시장 침체(30.4%)’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라는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6.6%의 전문가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스카이데일리가 분석했다. 
|
▲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 경우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이,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은 여의도에 신축 중인 전경련 빌딩 전경. ⓒ스카이데일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나 중산층 복원, 고용률 제고 등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4%대가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주요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제성장률을 ‘4%대’로 본 전문가가 50.0%로 가장 많았다.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도 26.1%에 달했다. ‘3%대’로 예상한 전문가는 23.9% 수준이었다.
▲ 자료: 전경련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그러나 전문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1.9%대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보다 낮은 수치다.
▲ 자료: 전경련 ⓒ스카이데일리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69.6%에 달했다.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의 예산규모 평균값은 13조3000억원대로 나타났다.
▲ 자료: 전경련 ⓒ스카이데일리
단기적인 처방인 추경예산 편성 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69.6%)’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19.6%)’, ‘세제·금융지원(4.3%)’, ‘공공 일자리 확대(2.2%)’, ‘기타(4.3%)’ 등이 이어졌다.
▲ 자료: 전경련 ⓒ스카이데일리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새정부의 출발선 상에서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세계경제 회복은 2015년에나
전문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온 이유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외요인으로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유럽에 키프로스 발 위기가 또 닥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유럽발 경제위기는 최근 키프로스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는 성장률이 높고 재정이 안정적인 나라였으나 보유 중인 다량의 그리스 국채가 발목을 잡았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키프로스도 위기를 맞았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돈을 시장에 풀어 내수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엔화가치가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효과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엔저 현상이 발행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 자료: 전경련 ⓒ스카이데일리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를 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0.4%)’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리스크(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기타(내수침체, 2.2%)’ 의견도 나왔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을 보였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라는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다.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라는 전망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45.7%, ‘매우 높다’는 응답이 10.9%로 모두 56.6%의 전문가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39.1%, ‘매우 낮다’는 응답은 4.3%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의견은 43.4% 수준이었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