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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한복음 16 : 24>
국민 절대 다수가 집권 3년차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까지 떨어졌다. 경제, 안보, 인사까지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며 심지어는 간첩을 존경한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 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신에 이상이 온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정의 제 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며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했으며 청년 고용율 역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자화자찬 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후 처음 주재한 이날 공개회의에서 경제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관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올해 469조원의 예산도 슈퍼 예산으로 불렸으니 513조원의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가히 ‘초슈퍼 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 예산 증액 속도는 이미 아찔할 정도다. 현 정부는 지난 17년 사상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출발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임기 3년 만에 무려 113조원이 급증하는 것이다. 100조원이 증가하는 데는 6년씩 걸렸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주기가 3년으로 짧아졌다.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생형 사회 일자리 창출,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 사업 육성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올해 슈퍼예산을 짜며 내걸었던 경기 활성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에서 포장만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슈퍼 예산도 모자라 6조원 가까운 추가경정 예산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경기 활성화는 커녕 몰락하는 자영업자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수도권 공단엔 매몰로 나온 공장이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구호만 요란할뿐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를 낳았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 성장은 싹을 찾기 힘들 정도다. 상반기가 마무리 된 현 시점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받아든 성적표 치고는 참담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세수도 이미 빨간 불이 켜졌다. 당장 올해 기업들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가 확실시 되고있다.
‘우리도 국민이다’ 이 말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구호였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런 팻말을 들고 외쳤다. 그것은 민심의 작은 궐기다. 그들의 시위현장은 그야말로 절규였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문재인 정권이 대기업의 귀족노조 눈치만 보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자도 챙겨야 할 국민이다”라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식은 급진 과격이다. 청와대는 이념적 소명감으로 질주했다. 그 속도전에는 작은 가게에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편의점, 음식점 주인들은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무차별과 획일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몰아붙였다. 서민위주의 정책이 서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생경제는 이념의 색채에 저항한다. 그런 정책일수록 모순과 역설로 반응한다.
그런 분위기는 제조업을 위축시킨다. 규제 혁파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일자리마저 줄어든다. 벌써 40대의 일터만 14만개가 줄어든 상태다. 1년 사이 통계다. 40대 가장은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다. 그 세대는 대체로 촛불 민심 편이었다. 그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소득주도 정책의 최대 피해 세대가 됐다. 그들의 좌절과 울분은 잔인한 역설이다. 권력 핵심부의 이념적 밑천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들만의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의 씀씀이는 늘고 세수가 구멍 나면 결국 부담은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이미 성과가 없는 걸로 판명 난 정책들에까지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국민과 청년들 등골을 언제까지 휘게 할 참인지 걱정이 앞선다.
추석 민심을 보면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영등포 시장에 있는 국밥집 주인에게 요즘 민심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호남사람을 자처하는 주인은 “대통령이 경제를 도무지 모르는 분 같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 일당을 줄 수가 없고, 직원도 줄이게 됐어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문 대통령이 하나 같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에 실망을 했어요. 특히 모든 잘못을 전 정부에 떠미는 게 못마땅합니다. 대통령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을 시킨 것에 대해 더욱 울화가 치밉니다. 문 대통령도 똑같으니 그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예상외로 화를 낸다. 영등포 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30대쯤 보이는 젊은 청년에게 민심을 물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었고 촛불 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요즘은 문 대통령을 찍은 이 손가락을 원망 할 정도입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 탓만 해요. 더구나 문제가 많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 그 전에도 회의감이 들었지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 했습니다. 불신이 무엇보다 크다고 봅니다”
현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화가 많이 나 있으려니 했지만 막상 만나는 이들의 분노는 훨씬 컸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국민들도 한 둘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란 직격탄으로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국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다시 뿌린 소금이었다. 입만 열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요즘은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조국을 장관에 임명 한 후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조국 과 한 통속이 되어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손님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민심이 앞으로 더 악화 될지 개선될지는 모를 일이다. 가장 큰 변수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다. 너무나 뻔뻔한 모습의 조국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앞으로 또 무엇이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이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고 또 조국이 사임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과연 시간이 흐르면 잠재울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율 통계를 보고 한 말이지만 이런 인식은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만을 쏟아내는 국민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얼마나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예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역겨운 모습으로 냉소를 지어보이며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있을지 정신을 의심할지 모른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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