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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외면한 하현회식 돈벌이 국회견제 시급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7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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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왠지 모를 쓸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탓이다. 모든 시선은 각종 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무부장관 자리를 차지한 조국 장관에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 ‘조국 반대’, ‘조국 찬성’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력 발휘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곧바로 태세 전환에 나섰다. 조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벌이기 바쁜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자리인 국감이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감에서 다뤄질 사안들도 자연스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모든 사안이 관심을 받기엔 무리가 있으나 꼭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그렇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다루는 국가 안보 관련 사안 중에는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개선이 시급한 사안들이 많다. 대부분 그냥 지나쳤다간 향후 큰 재앙으로 다가올 만한 사안들이다.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사용 문제 역시 그 중 하나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치명적인 보안상의 허점을 가지고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 중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해 타 국가나 개인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미국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용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고수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정보유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가운데 유독 미군 기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군의 보안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보안에 자신 있다며 당당히 화웨이 장비 사용을 고수하던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런 LG유플러스가 우리 군에 대해서는 미군과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LG유플러스는 우리 군 부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그대로 사용 중이다. 미군의 보안 우려를 감안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군의 보안은 심각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추구라 하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돈벌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매국(賣國)’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한·미동맹’을 저해시킬만한 행보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도 휩싸인 적 있다. 당시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주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영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본사가 요금제보다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부가세와 대리점 지원금 미납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폭리·기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해당 사안을 뒤늦게 인지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어떤 인식을 가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군의 정보 유출 가능성 방조,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폭리·기만 등의 논란은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합당한 조치가 시급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들은 국민적 관심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다. 국감 이슈로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LG유플러스의 수장 하현회 부회장의 증인 채택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의 수장이 직접 국감에 나와 해명 또는 조치를 약속해야 마땅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은 지난 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이제 막 첫 테이프를 끊었다. 앞으로 LG유플러스 관련 사안과 관련된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종합감사 등의 일정이 남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국감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돈벌이마저 침묵하는 태도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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