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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활성계좌 여전, 대포통장 악용 우려

금융당국의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

장수홍기자(sh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9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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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최근 1년간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거래되는 사망자 명의의 활성계좌가 7만2000개에 달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예금 계좌는 총 549만7227개며 그 잔액은 5817억2978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활성계좌는 7만1933개로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529억31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의 주인은 사망했음에도 계좌가 활성 중이란 것은 가족이 이용하고 있거나 소위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 2017년 감사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이뤄진 출금은 45만2684건, 사망신고 이후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시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검사와 감독 방안을 마련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대해 제제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안은 여태껏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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