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감독·검사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약 8000억원의 DLF를 판매했고, 지난달 25일 잔액 기준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향후 업무계획으로 Δ포용금융 확대 Δ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 Δ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Δ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책임혁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증가율 5.4~5.9%)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제도도 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부문에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P2P 대출 법제화와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감독·검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손실 사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감독·검사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