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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지영기자(jy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9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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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기자(산업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29.1% 인상됐다.뿐만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 역시  동결이 아닌 올해보다 2.9%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비슷한 처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 정책 기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기업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급여 및 4대 보험 등의 부가급여를 포함한 1인당 인건비는 월 64만6000원이고 연간으로는 775만 6000원인 수준이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기준 연간 인건비는 2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3400만 원 수준으로 급격히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토로하는 배경이다. 이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난관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에도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현행법인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한 번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으나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은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지역과 연령 기준으로 적용해 연방최저임금 외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세 미만 근로자에 한해 90일간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다.
 
일본은 지역 업종별로 나눠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각 주마다 청소년, 주류서빙, 사냥·낚시 가이드, 재택근무 등을 특례대상으로 하여 차등적용한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도입을 미루며 수수방관 하고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중소상공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보완 없이 방관의 시기가 지속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돼 고통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 최저임금에 관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만이라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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