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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귀농과 세금

귀농,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

읍·면 지역만 혜택 적용되는 점 유의…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혜택도 눈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0-14 13:55:29

도시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면 한번쯤 귀농을 생각해볼만 하다. 하지만 개개인이 마주한 현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농의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 귀농 지역 주택취득,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귀농관련 비과세혜택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로(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양도해야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이상 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내로 늘려줌으로써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기 수월하도록 돕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농가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규정은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우선 세대의 일부만 농가주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세대전원’이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특히 농가주택 소유자는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가주택에 거주해야만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농가주택은 읍, 면 지역이어야 한다. 행정구역상 같은 시라도 읍, 면, 동이 섞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읍, 면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농지의 취득세율은 3%이지만 귀농하기 위해 구입한 농지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또한 귀농 위장농지 취득의 꼼수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두고 있다. 귀농일로부터 3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해 놓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게 된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혜택
 
수입금액 10억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양신료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범위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 비과세범위는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제조 등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농가우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700마리, 닭 1만5000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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