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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 제정 71주년

일제 때 쓰던 법전 수정해 정의사회로 나가야

21세기에 걸 맞는 정책과 법을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1-03 15:39:04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에 살면서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지표를 알 수 없는 사회의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를 보면 아직도 19세기의 수준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법과 정책, 사상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화가 되어 보편화돼 있는데 우린 아직도 19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憲法) 특색은 거의가 국민의 ‘생존권(生存權)’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人間)답게 살 권리(權利)’를 보장하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조정(調整)한 나라들이 선진국(先進國)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근로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규제와 통제로 선진화를 저해하며 국민의 기본권마저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나라 간에 치열한 체제경쟁에서 판가름이 난 변화에서도 역역하게 볼 수 있다.
 
1940년대 당시 세계는 소련을 주축으로 한 통제와 규제의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쟁원칙 국간의 경쟁이었다. 그 결과는 이미 확연히 밝혀진 대로 자유경쟁이 원칙인 자본주의 국가의 승리였다. 
 
 
지금 이 두 체제 나라의 정치경제 사회 양상(樣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사회 쟁점에 대해 일부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의 변화와 생명, 단결의 보장 
 
제2차 세계대전의 변화 특색은 국제기구(國際機構)와 세계는 생명(生命)과 단결의 보장이 전후변화(戰後變化)의 특색(特色)이라 할만큼 제1차 대전과는 달리 하나의 파쇼 대(對)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등장한 면이 있었다.
 
그것은 노동법의 분야에서 보면 노동조합을 괴멸상태로 만든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싸움이었다. 전자(前者)의 나라는 일본, 나치 독일과 파쇼의 나라 이태리였다.
 
후자의 나라들은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의 자본주의국가와 소련의 공산주의 나라연합국이었다. 연합국은 구제노동운동의 요청에 답해서 평화와 민주화(民主化)의 기초로서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단결을 기대했다.
 
이 기대(期待)는 프랑스·이태리·일본(日本)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단결권 보장을 실현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싸운 제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전후 각국은 그 전쟁에서 큰 희생(犧牲)과 공적(功績)을 한 여성에 대해 평화와 민주화의 이름으로 선거권(選擧權)을 위시해서 여성(女性)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제2차 대전에 큰 희생(犧牲)을 받고 공적을 세운 부인의식(婦人意識)과 행동력(行動力)에 답하는 것이었으나 ‘노동조합(勞動組合)의 권리(權利)’와 ‘여성의 권리의 보장’은 제2차 대전 후의 큰 변화의 특색이었다. 
 
이같이 해서 제2차 대전 이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소련 하나만으로서 각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동운동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제2차 대전 후 소련·동독·중국을 시작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13개국이 나왔다.
 
이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보듯 계속해서 식민지가 독립해서 공산국가가 35개국이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국에서도 노동운동은 많이 해방되어 노동계급을 배경으로 하는 혁신정당이 각국에서 3분의1을 차지하는 전후(前後)의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영국,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각각 TUC(Trade Union Congress=영국노동조합평의회),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AFL CIO 라고 하는 노동조합 지지를 받아서 총리(總理)나 대통령(大統領)의 지위에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것은 제2차 대전 직후 평화(平和)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生命)과 단결권 등 국제기준설정(國際基準設定)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원래(原來) 이는 거대자본주의국(巨大資本主義國)의 이익에 합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현해 갔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약으로서 ‘모성보호(母性保護)에 관한 제103호 협약’이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 협약)’ 등이 전형적(典型的)이었다. 또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입법(國際立法)으로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옹호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원칙의 원칙에 관한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폐지(强制勞動廢止)에 관한 105호 협약’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국제수준 미달의 보장이 문제다
 
일본의 전경련 회장이며 도요타자동차회사의 오쿠다 히로시(奧田博) 회장은 우리나라 전경련 초청으로 방한해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애국심(愛國心)이 없어서라고’ 갈파했다. 이 말은 우리 노사정(勞使政)은 법보다 이윤추구(利潤追求)와 개인의 이익에만 매진한 노사정의 행태를 질타한 것이었다. 
 
필자는 유학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법제가 최소한 선진국수준은 아닐 지라도 ‘ILO의 협약과 권고의 국제수준’을 견지해야 함을 말해 왔으나 우리나라 언론사는 필자의 칼럼을 게재하겠다고 해 놓고 자본가의 반대로 게제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며 우리나라 선진화는 거리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본가의 반대로 광고수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부가 52시간 노동의 최저임금을 말하는데 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 제1공화국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노동정책이 엉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 시각에서 노동법을 조정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데서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책정액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법과 임금법은 노사정(勞使政)이 국제적 시각에서 조정해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노동집약적 노동이 뿌리를 내려서 만이 아니다. 
 
국제노동시간의 기준은 1935년에 주40시간이 ILO의 기준이다.(제47호 협약). 이 기준이 나온 것이 80년 전인데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도 엉망으로 초등교육은 ‘시민생활의 교육훈련에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엉망의 교육현실을 보게 된다. 필자는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노동부와 교육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없애는 것이 낳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은 시민생활의 교육훈련을 외면한 결과 광복 73년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데서 하는 말이다. 싸가지가 없어서 예의나 남을 배려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아 전차를 타고 내리는 행태를 보면 우리 교육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데도 노벨상 하나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일본은 30개나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리 되었는가?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한심하다. 외국은 교통법규를 배울 때도 국제교통법규를 배우는데 우리는 아니다. 
 
대일관계도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필자는 20년 전 사법고시 사정위원장으로 각 과목을 사정하다 보니, 국제법 점수가 평균 43.7인 것에 무척 놀랐다.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제법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함을 실감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너무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 
 
지금 일본과의 대립적 관계도 국제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깅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판결도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이었다. 한일협정 시 우리 정부가 일괄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2600억원으로 일단락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이 없을 때는 국제법상 개인도 제청권과 제소권이 있어 합법적이나 한일협정 시 우리 국가가 처리한다는 협정을 국회가 비준을 한 이상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일본에 책임을 돌림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것도 국제법적으로 대화로 풀 문제이다. ‘UN조약법 조약’은 제65조에 의거해서 한일협정 시 우리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한 조약은 당사 국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한일협정에 넣은 것은 잘못임을 제시하고 대화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배상판결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약법에 의해 대화로 해결할 문제이다. 
 
한일협정 시 보상액은 독일은 700억 마르크(한화 약 92조 6500억원)을 이스라엘에 1952년~2012년)까지 배상했는데 우리도 몇 조(兆)로 다시 교섭을 시도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국내 법원에서 판결로 한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옳다. 우리가 국제법을 무시함은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비용을 한국에 청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소파협정'에 따라 우리가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무가내이다. 
 
냉전시대도 우리는 서독의 5배나 지원해 왔다. 미국은 미국에서 1개 사단 유지를 한국서 3개 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데 무리한 청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제나라 군대는 제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는 너무 억지이다. 
 
앞으로 우리도 외국군의 주둔 없이도 우리나라 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준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 외침에 대비할 것도 제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함이 옳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분쟁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은 제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법이 없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피하고 타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냉전 시에 주둔한 것을 이제는 끝내 가도록 우리도 이에 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 
 
국내 문제도 상식선에서 다스려야 한다
 
우리도 법치는 떼만 쓰면 된다는 것도 이제는 지양(止揚)하고 선진국 형으로 법도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법을 그대로 씀으로 우리의 사고는 아직도 19세기적이다. 일본은 패전이 되자마자 1946년 4월에 형사법도 4300개 이상 모두 개정해 명치 헌법체제를 전부 일본국 헌법체제로  모든법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하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비준을 하지 않아야 할 조약도 비준해 우리를 탄압하던 일본은 우리를 보며 비웃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한일협정 시에 ‘간도조약’은 우리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조문에 넣어 중국과 일본에 우리영토를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언제 우리의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인가! 이런 것을 국회는 비준했다.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국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상식과 동북3성이 우리 영토인데 통일 후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우리의 입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제법은 ‘나 모른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정(勞使政)의 정책도 엉망이 되고 있다. 노사정(勞使政)의 권력기능(權力機能)은 각기 다른데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權利)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이 권리가 사용자의 권리를 능가하는 것 같은 행동은 문제다. 
 
사용자의 권리를 근로자도 존중하고 원만한 노사평화가 바람직 한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도 문제이다. 사용자의 권리는 경영권을 위시해 인사권, 업무명령권 시설관리권, 징계권과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직장폐쇄(Lock-Out) 등이 있다. 여기에는 통상의 법률개념인 권리로 불리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어느 것이나 재산권의 계약과 결부돼 나온 것으로서 시민법 상의 재산권의 일환을 이루는 것으로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정치권력은 ‘공공복지’의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한다. 노동법은 개개의 자본가, 근로자, 정치권력의 3개의 권력 간의 노동시장을 둘러 싼 투쟁의 타결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은 ILO의 국제적 기준의 타결(妥結)이 바람직 한데 지금도 이에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은 노동교육원 교재인 이을형 저 [노동조합법 해설] 91~121면 참조 인용하다.) 
 
가치관 회복하고 정의 사회로 나아가야 산다
 
끝으로 글을 맺는 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世界)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正體性)과 자랑스러운 역사(歷史)와 시원문화(始源文化)와 시원문명(始源文明)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價値觀)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져버린 교육(敎育)과 훈련(訓練)이 없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시원문화(始源文化)과 시원문명(始源文明)을 전해 받은 일본은 금년에도 노벨상을 추가하여 30개나 받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왜 못 받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상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오랜 역사를 봐도 우리는 931회 외침을 받고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의 자부심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역사는 반도사가 아니라 대륙사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世界)에서 두뇌가 가장 좋고 우수(優秀)하다. 그러나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진전(進展)에 못 미치고 있다. 머리가 가장 우수한데 노벨상 하나도 받지 못 하는 것은 어찌해서 인가? 이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가치관이 상실과 무관치 않다. 즉 조선조(朝鮮朝) 500년의 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에 저려있는 것이 문제다. 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사대주의 사상이란 ‘권력의 주변에서 살아온 사상’이라고 말씀하신 이미 타계하신 서영사전공하신 김성식(金成植) 교수님의 말한 것을 잊은 적이 없다. 즉 조선조 때는 임금의 주변에서 살았고 한일합방 후 36년은 총독(總督)권력 주변서 산 가장 불쌍한 삶이었다. 이는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다. 이런 인간에게는 사회의식이 있을 수 없다.
 
사회의 종적(從的)인 생활은 있어도 횡적(橫的)인 삶이 없다. 사회는 열려져야 하고 개방사회로 가야 하는데 이게 없는 오늘 우리자화상이다. 개방사회의식(開放社會意識)이 없으니 애국심(愛國心)과 국가공동체의식(國家共同體意識)과 민족의 연대의식(連帶意識)이 없다. 지금 사회는 불신감(不信感)만 조장(助長)되고 있는 양상(樣相)이다. 
 
어느 정도 불신(不信)하게 되었느냐 법(法)을 불신(不信)하게 되었다. 불법(不法), 무법(無法), 파법(破法), ‘떼 법’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닌가! 느낄 정도로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기만(欺瞞性), 허위성(虛僞性), 사기(詐欺性)이 춤을 추는 사회가 아닌가! 느낄 정도로 세상을 암홀하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 사회상은 참된 민주주의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 입법부(立法府), 행정부(行政府), 사법부(司法府)가 사회정의(社會正義)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정의의식이 실종되고 이런 의식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회는 가치관의 실종으로 되는대로 사니 가치표준(價値標準)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21세기인데도 19세기사고다. 우리주변에서는 정치인과 법조인도 사회정의가 실종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어데 까지 가야 끝이려는지 한심하다. 일제강점기의 법(法)도 다 없애거나 개정(改正)해야 하는데 국회는 통제와 규제법만 양산하면 되는 줄로만 잘 하는 줄 알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자당과 자기 기호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 이제는 시대에 뒤진 법 그만 했으면 한다.
 
먼저 명치헌법체제하 일제강점기의 법제를 다 고치는 것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세계는 우주경영법을 만들고 경영하고 있는 세상에 19세기 이전의 법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더 이상 공수처법 같은 법도 후진사회에로 되돌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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