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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란 무엇인가…정체불명의 진보와 보수 구분법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잣대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2-01 19:23:01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말의 훼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체불명의 진보와 보수 구분법이 난무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의 주요 영역에서 또는 언론계 학술계 문예계 심지어 예능계 등 각종 하위 동류집단 사회에서, 즉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 용어가 유통된다. 그런데도 정작 진보가 무엇이고 무엇이 보수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진보·보수 구분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인류에게 진보란 무엇일까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확충하려는 사상과 운동과 정치를 진보라고 부른다. 당연히 그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사상과 운동과 정치는 퇴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확충하는 사람, 사상, 운동, 정치사회세력을 각기 진보적 인사, 진보사상, 진보운동, 진보세력이라 불러야 한다. 거꾸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사람, 사상, 운동, 정치사회세력들은 각기 퇴보적 인사, 퇴보 사상, 퇴보 운동, 퇴보 세력이라 불러야 옳다.
 
인류는 불과 수 세기 전까지 종교적 질서의 지배나 절대왕정의 계급질서에 예속돼 살아왔다. 종교적 체제나 계급질서 속에서 인간은 독특한 인격을 가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없었다. 인간은 개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부정당했고 특정 질서의 일부분으로 편입돼 집단인격의 한 부분으로 예속된 삶을 살아야 했다. 인간은 개인으로 자립할 수 없었다.
 
인간의 해방은 먼저 세속의 질서인 정치와 신의 질서인 종교를 분리하면서(정교분리, 政敎分離) 다음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경제활동을 독립시키면서(정경분리, 政經分離) 가능해졌다. 종교개혁으로 세속의 인간을 신의 세계에서 해방시키고 근대 시민혁명으로 개인의 경제생활을 정치권력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자유와 책임의 주체인 개인(個人)이 탄생한 것이다. 즉 근대 공화주의 정치 경제체제의 성립으로 인간해방이 완성된 것이다.
 
근대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근대 공화국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부수고 근대 공화국을 결단한 이후 각국의 국민들은 헌법과 법령을 통해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고 내실화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최초 헌법에는 공화주의 원리에 따른 자유와 권리를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수정 조항들을 추가 제정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권리를 구체화했던 것이다.
 
근대 공화국을 정립하는 운동은 그야말로 인류사의 거대한 진보 운동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시민 혁명으로 근대 공화국을 정립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사상, 사람, 조직들을 진보사상, 진보적 인사, 진보세력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는 말을 훼손하고 그 의미도 거꾸로 뒤집어 유통하고 있다.
 
전 세계 현실 사회주의 정치 경제체제가 모두 붕괴하였는데도 뒤늦게 주사파적 가치관을 머리에 주입했던 386 세력 등 정신 나간 자들은 지금도 이 땅에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닦은 진짜 진보 사상과 사람, 가치를 애써 부정한다. 관념으로 현실을 왜곡한 세계사적 망신 사례라 할 것이다. 이들을 부추긴 배후에는 주사파 비밀 조직이 있다고 본다.
 
이들은 지금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정치사상을 고취하며 특히 북한의 전체주의 전제정(totalitarian despotism) 수령체제를 숭상하는 사상, 사람, 정치사회조직들을 진보사상, 진보인사, 진보세력이라 부르고 있다. 심지어 연예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연예인을 ‘개념 연예인’이라 추켜세운다 하니 가관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이런 ‘무뇌아 연예인’들이 버젓이 방송을 타는 얼빠진 세상이 됐다.
 
우리나라 많은 방송 신문사들은 아직도 북한의 전체주의 수령 독재를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진보단체라 부르고 동맹국인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간 사람들을 진보인사라고 지칭한다.
 
언론이라면 첫째 사실을 전달하고 둘째 권력 비판을 해야 한다.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화정 국가에서는 언론을 제4부라 불러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일부 방송 신문들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전체주의자들의 외곽조직격인 정치 선전선동대를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현대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 인물, 정치사회조직들은 모두 전체주의자들로서 퇴보 사상, 퇴보 인사, 퇴보 세력들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상식의 파괴
 
전체주의자들이 말의 의미를 훼손한 것은 ‘진보’라는 말뿐이 아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전체주의자들은 함의가 깊고 뜻이 좋은 말들을 끊임없이 악용하고 오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체주의자들이 만든 허구의 이데올로기 세계를 더 현실적인 세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체주의자들은 말의 의미를 훼손해 국민들의 상식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선전이라고 부른다.
 
“선전이 나치 교의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반면 조직은 비교적 작은 비율의 좀 더 호전적인 국민들을 가입시킨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제11장) 나치 선전의 궁극적 목표는 전 독일 국민을 동조자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전체주의자들 뜻대로 국민들이 끌려오도록 선전과 조직화를 하는데 끊임없이 걸리는 부분은 사실과 상식 및 세계의 개연성이었다. 나치나 볼세비키는 역사적 사물이나 사건은 개연성을 가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회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식이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조바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상식이 통하게 만드는 틀인 공동체적 관계’를 파괴해야만 했다.
 
전 국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했던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레닌도 동의했던 농민과의 타협책인 신경제정책 즉 네프(NEP) 대신 스탈린은 다른 모델을 선호했다.
 
“농민들을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 의존하는 국가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농민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고 촌락들을 시장의 힘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국가 경제에 편입시키는 편을 선호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첫째로 집단화 수행일정을 급격히 단축했다. …둘째로 그는 쿨라크(중농계층)를 집단 농장으로 편입하는 일체의 논의를 중단시켰다.” (올레크 홀레브뉴크,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제3장)
 
결국 스탈린은 쿨라크와 그 가족을 소련의 외딴지역으로 유배하거나 체포하거나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총살해야 했다. 1930년에서 1931년 집산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전체주의 권력의 완성을 위해 인민들에게 상식의 서식처인 고향을 빼앗았다.
 
이씨 조선의 폭정과 가렴주구를 피해 연해주 부근으로 이주했던 고려인들도 이때에 사실상 고향인 연해주와 북만주 일대에서 뿌리째 뽑혀 모조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해야 했다. 스탈린의 명령이었다. 절대 권력자의 권력욕과 의심이 낳은 민족사적인 비극이었다.
 
집단화의 해악은 엄청났다. 기근은 1932년에서 1933년에 정점에 도달했고 500만~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기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기도 했다. 그 외 수 백만 명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 장애를 입어야 했다. 당시 러시아 총인구는 약 1억6000만 명이었다.
 
상식의 파괴는 먼저 말의 의미를 훼손하는 거짓말에서 출발한다.
 
일상의 생활 과정에서 공직을 담임한 자들의 거짓말을 용납해서 안 된다. 또 정치권력의 외곽조직 성원들이면서 엽관단체에 불과한 자칭 시민단체 관계자들, 자칭 작가들, 어용 방송인들이나 서울시 세금방송 김00 등이 하는 짓처럼 농담으로라도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는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듣고 보는 족족 비판하고 탄핵해야 한다.
 
사기꾼과 빨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한다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 인양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바로 사기꾼과 빨갱이다.
 
사기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자들이고 빨갱이는 선거에 의하거나 법령에 의해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국가권력을 자기 것 인양 가로채는 자들이다.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 사기꾼과 빨갱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 선량한 낯을 가장하고 말을 교묘하게 둔갑시키면서(巧言令色) 말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뒤집기도 한다.
 
문서를 위조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제도 내 불공정’이라고 말하고,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만드는 공수처를 ‘검찰개혁법’ 이라고 둔갑시킨다. 우리의 적인 북한 정권은 핵을 전혀 포기할 생각도 없고 대포를 꽝꽝 쏴대도 ‘평화’를 이루었다 하고,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방향’ 이라고 강변한다. 말의 의미를 왜곡하고 둔갑시킨다. 모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짓이다.
 
전체주의적 권력을 장악하기까지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국민들의 말을 경청한다고 내세운다. “기본적으로 ‘일단 동의한 뒤 무시하는 것’이 스탈린의 방식이었다.” 경청투어 한다고 법석 떠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들과 비슷한 행태이다.
 
스탈린은 이런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1920년대 말까지만 견지한다. 집단지도체제를 청산하고 전체주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인 1930년대 들어서 스탈린은 히틀러를 따라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게 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최상위 법’이 된다” 이런 나라에 무슨 법치가 있다고 전체주의 국가의 법을 연구한 사람을 대학 교수로 임명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독재정치(tyranny)가 싹트기 전에 막는 일은 쉽지만 그것이 성장한 후에 쓰러뜨리는 일은 어렵다.” 고대 그리스의 개혁가 솔론(BC 630~560경)의 경고다. 공화주의 시민들은 전체주의적 독재를 꾀하는 세력을 초반부터 막아야 한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일삼고 뻔뻔하게 국민들의 상식을 우롱하는 말과 행동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솔론이 세운 법률 중 내란(內亂, 즉 civil war)에 대한 법률을 격언으로 삼을 만하다. “내란이 있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한다.”
 
조국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위험을 같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편이 이기는가를 주시하며 위험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플루타르코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제5장)
 
양립할 수 없는 공화주의자와 전체주의자 간의 싸움에서 ‘중도’나 ‘중립’이나 ‘중간’은 없다. 공화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짜 진보세력,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는 종북 세력과 모든 영역에서 지금 바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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