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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가입자를 사기범으로 의심하는 보험사의 이중성

다치고 아픈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 수령하는 가입자 상대로 불법적인 조사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2-09 15:32:39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피 같은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함으로써 나의 재산을 지키고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아직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비용지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지 않았지만, 최근 적잖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라도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세는 반대인 것 같다.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반기기는커녕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에 큰 리스크를 안겨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아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TV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내용이 있다. 보험금 청구 뒤 미행을 당하고 몰카까지 찍혔다는 소비자들의 사연을 보도한 것이다. 소개된 사례는 과거부터 가입해온 보험상품에서 적지 않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의 동의는 무시한 채 몰카에 미행까지 감행한 후 지급한 청구금액을 다시 환수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작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는 것은 바로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다. 2017년 기준 7300억원 가량이 보험사기로 적발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적어도 동의를 구하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조사해야 한다.
 
의심받는 것도 억울할 텐데 몰래 미행에 자신의 사생활까지 촬영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 심지어 흥신소 직원까지 고용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뺌까지 하고 있다.
 
그럼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듯하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억울함에 한 표를 던져주고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고카드만 줄 뿐 아직은 법의 테두리에서 무언가를 강하게 결정 내려 줄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규정만 조금 피해가면 위법이거나 불법이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정말 많다. 지금의 사태가 이와 같은 상황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다. 소비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작은 보상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혹시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보험설계사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결국 보험금을 주려고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왜 보험가입을 하냐고 소비자가 되묻기라도 한다면 어떠한 대답도 못할 것이다.
 
이를 보험회사가 대변해주지도 않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보험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족한 국내에서 보험에 대한 생각의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위와 같은 행태는 보험회사가 제발 좀 지양해주었으면 한다. 썩은 뿌리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리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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