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기각 누가 납득하나…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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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7 11:01:47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스카이데일리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권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오전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즉시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대변인은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아쉬운 결정이란 점을 밝힌다”며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현 정권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으며 용납하겠는가. 검찰은 꺾여서는 안 된다. 어떤 억압에도 국민의 검찰다움을 보이기 위한 정도와 결기가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