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무단침입 동물단체 간부, 징역 3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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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상해죄와 병합심리…檢, 불구속 재판중인 2명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7 14:04:28

▲ 사진은 지난해 3월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동물구조 명목으로 경기 김포의 한 동물농장에 무단침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YTN뉴스화면 캡처]

학대동물 보호 명목으로 개 농장을 무단 침입한 동물보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 농장 무단침입 사건의 경우 약속기소와 벌금형에 처해지던 전례에 비춰 처벌수위가 높은 사례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검찰·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동거녀 상습폭행·상습상해 혐의로 구속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물보호단체인 C단체 총괄팀장 Y씨에 대해 신탄진 개농장 무단침입 사건(공동주거침입)을 병합 심리한 결과, 지난달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Y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씨는 항소한 상태다.

신탄진 개 농장 무단침입 사건은 지난해 5월 C단체 대표 J씨, 총괄팀장 Y씨, 사무장 A씨 등 3명이 대전시 신탄진동에 위치한 P개농장에 농장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구조’ 명목으로 무단 침입한 사건이다.

농장주는 공동주거침입죄로 즉시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 3명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CCTV 등 증거물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Y씨는 현재 항소한 가운데, J씨와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의정부지법 단독재판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Y씨와 J씨는 지난해 4월 ‘학대동물을 구조한다’며 김포시의 한 개 농장에 무단 침입해 사육중인 개들을 빼앗고, 농장주에게 개 소유 포기각서를 요구한 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농장주 H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Y씨와 J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절도·절도미수·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탄진과 김포 개 농장 무단침입 사건 모두 의정부지검 K검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약속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무장 A씨의 경우 초범인데다 신탄진 개농장 침입 건만 관련 있는데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사실이 확실하고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J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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