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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서민은 뒷전인 금수저용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 움직이기 마련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집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늘 충분하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지난 2019년까지 서울에서 공급(준공 기준)된 아파트 가구는 연평균 3만 5677가구에 달한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평균 가구 수는 이보다 많은 4만 1844가구에 달한다. 즉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는 평균 7만 7521가구가 공급됐다는 말이다.
이 같은 근거에 의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충분히 주택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에도 불구 서울엔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통계는 수치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유는 세상은 수학적으로 딱 맞춰 돌아가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택 공급이 늘 충분했다’는 이야기는 그 주택이 모두 국토부의 바람처럼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다.
공급된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면 사실 공급의 의미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공급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자가 점유율은 43%에 그치고 있다. 이는 10명 중 4명이 집이 있을 뿐, 나머지 6명은 집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매년 7만 7000여 가구를 공급했음에도 서울의 1주택 소유자는 198만 6914명에서 207만 1399명으로 약 4% 증가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는 이 기간 공급된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최근의 주택 정책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9억이 넘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짐에 따라 서울 중심가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는 전용면적 39㎡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1만 508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집값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함에도 놀라운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서울 청약시장이 현금부자들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면서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서민이 아닌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고 있다. 또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생각에 금수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586가구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30.4%가 30대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기존의 큰 손인 40대나 50대를 누르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오히려 금수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이제 관심 밖이 돼 버렸다. 결국 우린 취업도 결혼도 포기해야 하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을 통해 위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때문에 흙수저 서민이란 설움이 이리 슬프게 느껴지는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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