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최재기의 시사&이슈

공수처 설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공화국, 인간의 본성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것 중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1-14 10:13:58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청와대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무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속처리 법안에 관한 국회법의 취지를 위배했고, 그 법안의 내용도 위헌임에도 집권당과 기타 정당들이 청와대의 의지를 충실히 따라줬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비서들은 상당히 감격했던 듯 환호작약 했다. 흥분한 나머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재 권력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고 말았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로 권력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현대 공화국의 기본 원리이다. ‘견제와 균형’ 원리는 근대 공화국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 원리에서 파생한 것인데,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각 기관의 권력은 그 자체의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권력을 각 기관별로 나누고 한 기관의 권력이 다른 기관의 권력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 또는 한 집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없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폭정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폭정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없다. 만일 그것이 입법권과 결합되어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즉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으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일, 한 사람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 주요한 사람의 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소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11편 제6장)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도 오랫동안 권력을 잡게 되면 남용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권력기관들을 상호 견제하도록 해 공직자들이 임기 동안 시민적 덕성을 잃지 않도록 권력기관을 설계하는 것이 근대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영국과 장기간에 걸친 독립전쟁을 경험한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위기 시에는 집행권을 단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화국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공화국인 영국과 달리 집행권을 단일하게 세우는 공화국을 고안했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활기찬 정부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대통령제 공화국을 건국한 것이다. 현명하게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했고 건국 이후 수정헌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늘 경계했다.
 
“동일한 기관에서 여러 권력이 점진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커다란 안전은 각 기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법적 수단과, 다른 사람들의 침해에 저항할 개인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어에 대한 규정은 공격의 위험에 비례해야 합니다. 야심은 야심에 의해 제어돼야 합니다. 어떤 이의 이익은 그곳에서 헌법상의 권리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한 장치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 논고’ 제51번 논설)
 
이처럼 근대 공화국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이를 행사하는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말한다. ‘동일한 기관에 여러 권력이 점진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침해에 저항할 개인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천사가 아닌 인간이 만든 공화국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심은 야심에 의해 제어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고, 바로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대통령과 집권세력들과 그 외곽조직원들은 청와대와 연관된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하루도 쉬지 않고 검찰을 비난한다. 마침내 청와대 대변인은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무식한 논평을 했다.
 
이들은 검찰이 ‘항명’한다고 주장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준 사법기관인 검찰도 대통령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히 대통령은 왕이고, 국민도, 사법부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도, 입법부 공직자인 국회의원들도, 신민(臣民)에 불과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바로 현대 공화주의자들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반 공화주의 권력남용이고 헌법 파괴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권력만 위임해 줬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라고 핑계 대면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특정 성향의 단체 활동을 한 자기편 사람을 맘대로 ‘임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 헌법적 권력남용(abuse of power)이다.
 
행정부가 아닌 국가의 다른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헌법에 입각해 제지하지 않고 민주당 원내대표나 추미애 장관 등은 이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강변한다. 모두 반 공화주의자들이다. 바로 히틀러 일당이나 공산당이 즐겨 행사하는 형식적 합법성(legality)을 내세워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선동 술책이다. 대통령 선거 한번 이기면 나라를 지들 맘대로 무너뜨려도 국민들은 찍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런 자들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어떤 공무도 담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국민들은 이런 반 헌법적 세력들을 모든 공직에서 즉각 배제시킬 권한이 있다.
 
독일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72년에 헌법 적대적인 조직 구성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급진주의자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 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기본법(즉 우리의 헌법)의 근본 결단이며,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공무원의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심판 대상 명령은 합헌이다”고 기각했다.
 
즉 헌법에 규정한 충성의무를 다하지 않을 자는 공무를 담임하지 않으면 되므로, 위 명령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거꾸로 헌법에 충성하지 않을 자는 누구든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 사회민주당은 공산당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공산당이나 나치 후손 세력과 같은 전체주의자들은 철저히 공직에서 배제시켰다. 그렇게 확립한 국가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고 성공한 것이다.
 
입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주장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체주의 정치세력인 주사파들의 ‘당의정’(糖衣錠)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정당들이나, 현실 사회주의를 진보적이라고 주창하는 정신 나간 어용 지식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또 입만 열면 북한 김 씨 왕조 찬양하는 현 집권세력들의 통일 정책과도 정반대였다.
 
전체 주의자들을 모든 영역에서 추방해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적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니 맘대로 해!’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흔히 ‘문빠’로 불리는 정신 나간 도당들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주술을 단체로 외쳤다. ‘이니 맘대로 해!’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직위에 재임 중이라도 ‘이니’(즉 문 대통령) 맘대로 하면 탄핵될 수 있다. 특히 여적죄나 이적죄 등과 같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소추되고 처벌당할 수 있다.(헌법 제84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모든 행위를 내다보고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데, 그 경우 법에 빠진 부분은 법 해석과 선대 공화주의자들의 ‘관습과 전통’(convention and tradition)을 존중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근대 공화정이다. 이런 원칙을 저버리는 집행부의 권력 행사는 반 헌법적인 것이고 헌정 파괴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기존의 국가운영의 관습과 전통을 자의적으로 짓밟는 것은 무도(無道)한 행위로서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을 할 권리가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행사할 첫째 책임은 입법부에 있다.
 
문제는 익명의 대중조직과 비밀경찰을 이용하면, 선거 조작과 입법부의 조작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균질 헌정체제는 실패했는데 근대 민주정이 실수로 도입한 제도인 비례대표제 등에 힘입어 나치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자마자 대중 집회와 테러로 민족주의를 표방한 소수정당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수결로 입법부의 권능까지 히틀러에게 양도했다. 의회의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파괴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대통령 권력이 경찰과 동원한 대중 등을 이용하여 입법부의 권능을 파괴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입법부의 권능은 먼저 의원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나온 내들러(Jerry Nadler) 하원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입법부의 권능과 입법자(lawmaker)의 자세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 국회의원 모두 곱씹어 볼 만한 말이다.
 
“의회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재선되거나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제도적 권능은 국민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헌법 체계이다. 그 핵심은 집행부의 행위를 조사하는 능력이다” (CNN, 2019.12.13.)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발언이다. 국민들은 이런 자를 자신의 대의자로 뽑아야 독재를 견제하는 의회를 가질 수 있고,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견제와 균형’을 견지해야 할 기관은 사법부이다.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선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입법 미비라 하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다.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법원장 출신 법관을 발탁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헌법 규정에 임명이라고 적혀 있으니 내 자의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준 사법기관인 검사에 관해 검찰청 법에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라고 규정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총장이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은 승인하라는 의미이다. 형사사건 소추를 담당하는 준 사법기관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인사권을 핑계로 공화국 운영의 관례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반 헌법적인 권력남용이다. 미국 대통령 탄핵사유로 자주 인용되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진보 성향이지만,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의 정치 편향엔 단호히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사법부는 대응하는 기관이다”며 “특정한 어젠다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본질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잘 표현한 언급이다.
 
특정 성향의 서클을 구성한 자들은 사법부의 공직을 담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근대 공화정은 고대 그리스처럼 시민 법관제가 아니라 전문 법관제에 기초해 사법부를 구성하였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발상이다.
 
법관 외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각급 법원에 법관 대표자 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사법을 정치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치화 된 사법의 극단적 사례는 공산정권 치하의 ‘인민재판’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문 법조인들이 나서서 여론재판, 인민재판 비슷한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최근 국회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과정에서 각 정파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준 사법기관인 검찰이 개입하려는 것은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 본다.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총의를 모아 제도와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입법부와 정치의 영역이고 사법부는 형성된 법적 질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사법부가 정치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공화정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헌정주의, 법의 지배, 권력분립의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이다. 이를 파괴하는 어떤 도당이나 세력에게는 일체의 공무를 맡겨선 안 된다. 국민들도 일반 시민사회에서 헌법 적대적인 전체주의자들의 선동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좋아요
    2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사는 동네에 집을 소유한 공무원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신형근
駐 히로시마총영사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전지현·류승룡 스타덤 올린 명품영화 제작했죠”
영화제작에 대한 꿈 잃지 않고 그 꿈 향해 달려...

미세먼지 (2020-01-25 16:00 기준)

  • 서울
  •  
(양호 : 36)
  • 부산
  •  
(좋음 : 20)
  • 대구
  •  
(좋음 : 19)
  • 인천
  •  
(양호 : 39)
  • 광주
  •  
(양호 : 34)
  • 대전
  •  
(좋음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