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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20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정책 알아보기

지난해 말 통과된 세법개정안…금융투자 관련 세제혜택 늘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1-13 11:25:18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됐다. 금융관련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위축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보태기위해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많이 추가됐다. 지금부터 2020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세제를 살펴보자.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지난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모형 부동산 상품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해서 기존 주택시장 위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투자를 공공 인프라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내년부터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 공모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 등에 2021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투자 대상에 따라서 상이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분리과세 세제혜택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종합과세 대비 약 2%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종합과세 35%세율 적용, 2018년 리츠평균수익 약 8.5%, 평균청산수익 32.6%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9%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투자일부터 3년 이내 투자분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과세특례 적용받은 소득세는 추징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2020년 1월 1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세율이 종전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주식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의 경우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됐고 이번에 23일 증권거래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에도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인하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에 있어서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에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에만 손익통산이 허용돼 만약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서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하게 돼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된다.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므로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금액은 종전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씩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1번만 250만원을 적용하게 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한 연장 및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이 연장되고 소득요건이 추가 된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가입 가능하고 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 금액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 종전에는 가입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소득요건이 추가된다. 직전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특례를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요건 적용없이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연금과 관련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하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서 과세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서 과세하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이 지난 뒤의 수령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추가적으로 10% 더 인하해서 40%까지 감면하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할 때 더 큰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돼 직장인들은 조금 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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