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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장 김종갑, 국민엔 떵떵 정부엔 쩔쩔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4 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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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대우(산업부)
지난 2016년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12조 원에 달했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실적은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 쳤다. 2018년 2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인 게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었지만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도 못했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못 박은 탓이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아야 했고, 건실했던 국내 최대 공기업은 적자에 빠져야 했다.
 
물론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논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정권이 미룬다면 그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한전의 부채가 사라지진 않는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든 원료비를 절감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감안하면 한전의 수장으로서 김 사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도 정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특례할인 폐지를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의 압박에 굴복했다. 한전은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던 3개 전기요금 특례 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만 예정대로 종료했고 전기차나 전통시장 할인은 연장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전공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약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한전공대는 개교 이후에도 10년간 1조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한전의 재정이 투입돼야만 하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정부정책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전하기 위해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 점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은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동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가 아닌 낙찰률을 적용해 3억여 원을 감액하다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구입하거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산재 예방비용이다. 법으로 절대 깎지 말라고 정해졌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매년 공공발주기관 중 한전의 산재사망사고는 수위권을 다툰다. 지난해 추락사한 30대 배전공과 50대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한전의 부실한 안전장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 사장은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안전장비 비용을 줄이려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 징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보증금을 징수하고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미환불 금액은 총 11억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환불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묵인해왔다.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임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거대 주식회사다. 한전의 수장으로서 김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의 입맛에 맞추느라 노동자 안전과 국민 권익을 외면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애기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 사장은 “비상경영을 통해 효율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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