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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를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을 선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HF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이를 지불하고 보증기간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하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헌(SGI)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이번 HF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이전까지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하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반환 보증 상품까지 제공함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힘들었던 서민 실수요자들이 전세금을 바탕으로 제 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게 됐다.
HF는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낲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HF는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 0.1%를 적용하면 4억 전세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 정도다. 다만 계약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만 해당된다. 다주택자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현민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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