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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중무역합의 서명 직전 中을 조작국서 관찰대상국으로 전환

정동현기자(dhjeo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4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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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달러와 위안화 등으로 장식된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1단계 미중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정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트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에 대한 조작국 지정은 대체로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압력 전술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너무나 명백하게 현실을 잘못 본 결과로 어떠한 압박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해체는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지 5개월여 만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환율보고서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 촉진법(2015년)에 따라 작성되는데 3가지 기준이 명시된 교역촉진법과 달리 종합무역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로 쓰였다.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가 조작국 지정해제의 배경이 됐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문에 환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갔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했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일본,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재무부는 외환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외환 당국은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예외적인 경우로 개입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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